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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건은 전적으로 제가 확인하지 않은 탓이지만, 갑작스레 2019년의 보충훈련이 거의 3년이 지난 2022년에 통지되어 기소당한 것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618620 동원예비군 기간이였는데 일하는 곳에서 제가 빠지면 인원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못갔는데 이러면 벌금 확정인가요. 47 나오면 아주 불량한 모습을 보이지만 불참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나중에 보충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대신 전달받은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의2제2항. 고발되면 거기서 훈련이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최소 벌금형을 받으면 개인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56년차 기본, 전반작계, 후반작계 모두 각각 1차, 2차, 3차 이렇게 훈련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회사일땜에 바빠서 지나친 동원훈련마지막4년차출퇴근으로 대신 받음을 빠져서 반성문.벌금형 신청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 해결사 해결사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상담 예약 압도적 성공사례, 후기 성범죄 등 형사, 군사법전문 1.
48 그래서 예비군들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참석은 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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