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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와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의 불참이라도 사유가 불충분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형사처벌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특히 예비군 2회 불참 시에는 ‘고의 회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신청한 예비군을 못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늦었다면 말씀드렸듯이 소속 예비군 부대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동원훈련 이었나요. 단 한 번의 불참이라도 사유가 불충분하면 병역법 위반 혐의형사처벌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특히 예비군 2회 불참 시에는 ‘고의 회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예비군 무단 불참은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과취업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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