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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코성형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정도로 지친 상황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한 사정이나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자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매매자수를 결심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담한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다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무겁게 처벌하여,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보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수 감경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