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상대방이 만 13세임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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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D양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므로 이는 C군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 다만 위력 한정으로 16세 이상 18세 미만즉 16세17세인 경우는 위력의 범위를 성인보다 더 넓게 봐서, 사건 정황상29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면 아동복지법 17조 2항아동에 대한 음행매개강요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제강간 연령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 처벌.. 미성년자 성관계, 피해자도 가해자도 13세..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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