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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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면 성립될. |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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