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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혹은 감정을 주체 못하는 사람에게 멱살을 갑자기 잡히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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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도중 멱살도 폭행죄라며 싸움을 말리는 행인의 멱살까지 잡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나가는데 뭐야 이씨발놈들은 하길래 멱살 잡고 뒤흔들었더니 경찰서에 신고 하고진행되서 오늘 사일째 되는날 경찰 연락 와서별일 아닌거 같은데 좋게 좋게 마무리 하시라고 하길래방금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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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서 있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피가 나거나 멍이 들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제압하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지나가는데 뭐야 이씨발놈들은 하길래 멱살 잡고 뒤흔들었더니 경찰서에 신고 하고진행되서 오늘 사일째 되는날 경찰 연락 와서별일 아닌거 같은데 좋게 좋게 마무리 하시라고 하길래방금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선처, 얼마나 불쾌하고 불안한 경험을 하셨나요. 출연하는 사람들 이번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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