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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

법제처, 민원인,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관련, 겸직허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예인들 군입대하고 나서도 나오는 저작권료 수입같은거그것도 다 불법이라는 얘기인데뭐가 맞는거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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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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