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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 간통죄의 조문이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의미 없는 조문이 되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은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수사가 지연되어. 경찰과 검찰은 서로 핑계를 대며 사건을 미뤘고,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군산 군산경찰 휴대전화대리점 휴대폰대리점 명의도용 개인정보도용 개인정보유출 휴대전화불법개통 휴대폰불법개통 사기혐의 사문서위조 불구속송치 경찰수사 고령층피해 노인피해 소액결제사기 통신사기.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 수는 가석방에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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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는 고소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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