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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교의례 등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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