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피의자가 동일하고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로 명확히 제한하면 된다는 것이다. 🗣️💥 검사 출신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공소의 정확성이 손상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 출신은 보완수사권이 직접 수사의 변형으로 봐주기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라도 필요하다. 검사님이 한 번에 결정을 뒤집어주진 않아요.
즉, 검사 자신이 직접 보완수사할 사항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요구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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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zu_vo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검사 처분완료 구약식 이라고 뜸 ㅣ 궁금할 땐, 아하.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폐지시 국민. 보완수사 없이 기소할 경우 검사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두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