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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런 불출석 재판 요건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한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 피고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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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학사 디시 채무자 감치재판기일통지서가 날아왔는데 현재 해외에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채무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에 있는 거주지로 감치재판기일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불출석 재판 요건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에 한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 피고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1심과 2심은 피고인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작성, 제출, 선서거부를 한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집규 3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