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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좌표 정확한 벌금내용이나 납부방법은 전자발송동의해서 문자로오겠지싶었거든요.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 벌금을 깍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사기죄로 검찰 송치를 하였는데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구약식 청구금액 1000만원 나왔는데 처분이 완료인가요. 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않고 구약식청구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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