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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1건 23 페이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병원 가려고 의뢰서 발급 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 이거 신고할 수 없어.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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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예전 진료이력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 Q&a 보험회사가 소견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 꼭 필요한 환자들이 3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그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 의사 판단 없는 상급병원 의뢰서 발급 요구. | 시시때때로 겪는 위장장애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다며 진료의뢰서를. | 간혹 일부 환자들이 의뢰서를 내놓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뢰서 발급은 담당의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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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 없는 상급병원 의뢰서 발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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