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디시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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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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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차 해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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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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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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