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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하림 논란 참고로 penalty에는 벌금 외에도 ‘처벌, 형벌, 위약금’이라는 의미도 있으니 함께. 현대사회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분류하고 그에 걸맞은 처벌을 내린다. 더불어 일수벌금제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범죄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벌금 총액을 정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식인 총액 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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