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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2024년 5월 26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자신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주차표지를 위조했습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에서 봤음 완전 늙다리 아재인데 60대로 보임 두 다리랑 몸뚱아리는 다 멀쩡해 보이거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 제주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근절 집중.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주차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차표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등입니다. 그 후 위 표지의 주인인 이웃 주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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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꿀자리 장애인주차구역에17년 표지길래 신고 넣었더니 수용뜸. ◆ 신고 1위 ‘부당사용’, 그 뒤엔 ‘장애인주차표지 위조’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이므로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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