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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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고의 필요성은 단순히 퇴직금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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