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갑동이는 본인 계좌잔고를 조회하던 중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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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은행직원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 송금된 돈이니 송금자의 계좌로 다시 보내 달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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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문단을 참조할 것.. 그동안 이렇게 잘못 송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다 내가 송금을 잘못했다고 연락하고, 은행이 잘못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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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고 2010도891 판결 횡령인정된죄명,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다. 잘못 송금된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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