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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법률 제1006호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고 있었던 영창처분에대하여 군대 내 인권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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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법적 구속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영창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군대 영창 폐지 2019년부터 이철희 병사 인권. 기사 육군교도소 시절에도 타군 출신의 범법자를 수용하였으며, 국직부대가 된 후 해군, 공군 군사경찰 등 비육군 인원들도 배치되었다, 헌재 과거 군 영창제도 위헌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즉 군기교육대로 바뀐 것은 오히려 그 꼴마초 꼰대 예비역들이 더 좋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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