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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송금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토스를 통해 잘못 입금된 돈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입금계좌주의 인적사항 확인, 송달 등을 절차를 진행하면서 1심 판결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는 착오로 입금된 돈이니 지정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중고차 삼자 사기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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