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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유 받고도 또 출근길 `숙취 운전` 30대, 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Kim hyunjoon, a senior ju.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관련 판결로 화제다.
기존 음주측정 거부행위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1000만원,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700만원1500만원, 가중영역은 징역 1년6개월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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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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