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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에는 재판을 통해서 귀책 사유를 묻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유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 한자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귀책사유 뜻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귀책사유 뭐죠 네이버 지식in naver. 이 용어는 이혼 소송에만 사용되는 법률용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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