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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다운로더 처벌 사례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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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관계자는 위의 법원 판결이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유사한 다른 하급심 또는 상급심 판결이 없는 상황이며 명시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대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아,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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