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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전 없이 무자격자가 구입한 경우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난.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 형사처벌 대응무면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그리고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데요. 오늘부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한 사람도. 형사전문변호사약사법위반 의약품불법판매.
불법 유통 의약품 ‘구매자’도 처벌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edigate news 오늘부터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 의약품 불법 거래 공급자구매자 쌍방 처벌 필요, 직구충들 망함ㅋㅋ 앞으로 의약품 직구 막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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