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몰수추징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분납을 원한다면 미리 상황을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관련 사건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경우, 경제적 사정상 일시불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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