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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가 되면 오히려 학부모의 소송 남발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 구호조치 및 119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 조치는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충남 서산시 해미천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여중생이 결국 숨졌다. 하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기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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