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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나무위키. 현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는 모욕죄 법안 폐지에 관해 청원드립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문상 폐지되었던 연좌제는 박정희 정권이 끝난 후인 1980년 8월 2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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