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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 알법.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심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음 3,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명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이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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