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도와 피해 결과, 상하관계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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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927 폭행 카 파기이송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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