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결정, 검찰 이의신청, 그리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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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명훼 단발성이면 증거불충분임.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모욕이나 명훼 단발성이면 증거불충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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