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후기 - 1심과 2심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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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표지장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안인데요, ​피해자는 유튜버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황 본인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4거리 직진중.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6개월로 짧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욕죄 고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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