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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만 고인에 대해 악플을 달아서 고소당한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당해도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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