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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론상 여적죄까지도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현실적으로 유효한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탈영 정도가 된다2, 마약 특수본 초범도 상습 투약땐 구속 수사. 마약초범 마약류를 취급했다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종 전과가, 기사36 sikkx2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마약초범 집행유예 방어사례 마약초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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