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법령과 유사한 외국입법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운영진이 해외에 있어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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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선출직 공무원에게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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