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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벌금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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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해서 임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 또한 면접과정에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된다. 다만, 경찰, 검찰이 수사시에 보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경우에는 불기소된 범죄도, 실효된 범죄도 다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진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까.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건 자체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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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일에 당시 40대 그 수영장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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