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디시 - 모욕죄 불송치 결정, 검찰 이의신청, 그리고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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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결정, 검찰 이의신청, 그리고 무고.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간혹 그 특정 대상을 지역이나 국가 단위를 가리켜 모욕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모욕죄라기보단 지역비하 및 인종차별에 가까우며 아직까지 한국에선 다수의 단위를 향한 모욕죄는 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모욕죄로 성립되긴 어렵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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