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는 전과, 즉 받은 사람도 엄밀히는 전과자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1 이렇게 전과는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 때문에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를 수용자의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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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전과가 평생 남나요.. □ 인권위 조사 결과, 제3항 제3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성추행 벌금만 받아도 전과 남아요, 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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