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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이 아닌 상황이라도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관’의 지위가 명확해야 하고, 지휘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고의적인 행위였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방사선사. 자막뉴스 하극상에 민간인 성추행까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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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와 다르게 군대 내에서는 군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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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하극상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의해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군대하극상 종류에는 항명이나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이 있습니다, 군 형법은 항명의 경우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적전일 때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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