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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진단서, 증인의 진술서, 문자 또는 통화녹음 등이 있다면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증거 별로 번호를 매겨 내용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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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진단서 상에 상처가 있다는 내용 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당했는데 진단서 발급을 반드시해야하나요.. 참고로 단순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는 폭행이 아니라 모욕죄나 협박죄 영역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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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 진단서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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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A 정신과 진단서도 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므로, 고소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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