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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과 함께 사라진.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경기 광명시는 지난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과 함께 사라진.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이브이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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