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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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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2때 채팅 상대 욕했다고 벌금 30만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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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양형기준을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감경구간 하한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 치사 범죄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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