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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군대 하극상 네이버 지식in. |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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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하급자 쪽이 무기들고 살해위협하며 하극상하는 수준 정도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건 즉결처분을 허용한다기보다는 상급자 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 공정언론 창업일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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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군형법부사관 하극상 처벌, 부담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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