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 성 디시 - 이처럼 모욕죄 특정성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사안의 개별적인 정황을 살펴봄과 함께 유무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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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모독의 경우 명예훼손만 해당한다 디시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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