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폐지 디시 - 오히려 국가 보안법을 강화하면 모르나, 국가 보안법이 없다면, 국내 간첩들의 활동만 늘어나지 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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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됐던 사례를 근거로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누가 발의했나 봤더니 미국.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안보 체계의 현실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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