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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 통과‥반복된 졸속 수정에 당내.	Judi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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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K사법 대외신인도 추락할라외국 법관도.. 與, 법왜곡죄 ‘땜질 수정’ 했지만, 위헌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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