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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인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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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7일 네이버중앙일보 성폭행 당했어요 무고죄 30% 급증성범죄도 고공행진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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