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세대분리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경우,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가 가구분리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부모님의 수급자 자격이 탈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북유럽 대비 낮은 편이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놓고보면 북유. 즉, 주소지만 옮겨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모 소득재산과 연계해 심사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자격이 없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성인도 ‘부모 동의’ 필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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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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