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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 배액배상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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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일명 ‘가계약금.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분증분양계약서 원본주민등록등본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협약 은행을 함께 방문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동탄 아파트값 급등에 계약파기 속출위약금 물고, 가계약을 부동산 거래신고 기준시점으로 하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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