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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신고 사유는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 고소를 당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가장 유력합니다, 갈수록 나빠지거나 줄어들고 있는 각종 기능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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