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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공탁, 공탁금회수, 담보취소결정, 본안전부승소,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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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가 공탁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5 06400655, 12401255, 19401955■ 방송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진행 이원화 변호사■ 대담.. 오늘은 형사 공탁 제도를 피해자 편의 입장에서 설명 해 드립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오늘은 형사 공탁 제도를 피해자 편의 입장에서 설명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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